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구합35368 판결
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・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
2. 부산지방법원 2011.05.13 선고 2011구합427 판결
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
3. 서울행정법원 2006.09.05 선고 2006구합18287 판결
무자료 매입 거래내역에 대한 매출환산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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